정종선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기각이었다

 

정종선 전 고교연맹 회장은 4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

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,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

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. 그는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심사를 마치고

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왔다. 

심사 후의 결과는 기각이었다. 담당 판사는 “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

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추어

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,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

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

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, 그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,

가족관계 및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,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

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”라고 밝혔다.

함께 기소된 축구부 총부 박 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. 

오히려 박 모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었다. 

이미 제명되긴 했지만 구속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었지만 영장 발부는 안되어 아쉽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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